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분할납부에 대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야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임의로 분할납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잔금에 대한 독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도 사면에 대해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활발하게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바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을 즉각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작성한 변제기의 일 년의 변제 기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그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며 즉각적인 변제를 거부하여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헬스 트레이너가 그 공간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대여하면서 PT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용료 지불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구약식 옐로 카드라고 표현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 부담금은 말 그대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역시 업무에 연장선으로 이해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고 경위나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서 그 내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당사자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방에 참여하거나 객관적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시비가 붙어있던 상대방을 지칭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시비가 붙었던 걸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하지 않던 가운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근이나 퇴근 모두 업무 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진행하거나 마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결국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서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고 다만 적어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가족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이 상대방의 연락처에 대해서 개인 정보 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서 본인 자녀분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부분 역시 의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