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대인 접수 등 보험 처리에 대해서 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보험사에서 강경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에는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대인 피해를 요구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역에 대해서는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권에 따라서 수사에 대해서 달리 보는 시각이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나 법원 등 정상적인 수사 심리 기관을 통해서 그 적정성 내지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에 대하여 논의한 후 피해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전달받습니다.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한 합의서를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 전달받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보통 피해자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달 후 환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어도 소송을 제기한 사이 환불이 이루어지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오히려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대여할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고 일부변제되고 있는 경우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지급이 늦어지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소송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분쟁 해결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이행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소송(본안)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 등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까지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한다는거 자체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서류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 거래에 대해서 보호자가 반드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용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거래라면 취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호자인 척 하며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고 분쟁으로 이어지면 그 추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다시 교환을 하는 걸 요구해야 할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