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의 형사처벌 정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절도가 인정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건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이라는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정도로 고려해서 합의를 해야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이 다운로드가 된 후에 그 이후에도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게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본인이 입금한 타인 명의 계좌라면 그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추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가압류 단계에서도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 역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부분까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두 개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단순 채무 불이행에 의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건물에 대한 훼손이나 손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정당한 의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핑몰에서 고지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단순 반품 자체는 7일 내에 가능하고 반품 자체를 막는 것은 의류라고 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전자상거래법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