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연락하자는 방에 들어가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송금은 오픈채팅으로 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더니 개인톡 알려준다고 아이디를 보내줘서 개인톡을 했는데 제 프로필이 진짜 인지 물어보더니 갑자기 아청법으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 후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차단 했는데 이후에 다른 카톡 계정으로 차단 안 풀면 신고하겠다고 해서 차단을 풀고 대화를 했습니다. 뭘 해줄 수 있냐고 대답 안하면 그냥 신고 하겠다고 하다가 온라인 신고 접수했다는 크롭된 캡쳐 사진을 보내줘서 저도 다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카톡 계정으로 차단 안 풀면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계정을 탈퇴 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의 카톡을 어떻게 알고 계속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결국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구매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판단 요지
귀하의 사례는 실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빙자한 협박 또는 공갈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처벌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귀하가 미성년자임을 사후에 알았고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협박은 통상 금품 갈취 목적의 피싱 수법이므로 추가 연락은 일절 차단하고, 이미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및 처벌 가능성 검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와의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 성매매 행위, 유인 또는 알선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 채팅과 금전 송금이 있었을 뿐,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이나 음란물 제작이 없으므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협박 및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상대방이 귀하의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을 계속 바꿔가며 연락하는 것은 아이디, 프로필 사진, 대화 캡처 등을 저장해둔 상태로 반복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박죄나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노출했거나 프로필에 실제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즉시 계정을 완전 삭제하고, 통신사나 경찰에 사이버스토킹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및 향후 조치
현 단계에서 임의로 연락을 취하거나 금전 요구에 응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하며, 경찰의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채팅방, 송금내역,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동일 수법 피해 방지를 위해 라인·카카오 계정을 새로 만들고, 실명정보나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여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한다면,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범죄로 시청, 구매에 대한 처벌은 명확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아청법 위반 고소를 빌미로 공갈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연락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