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10일 전에 퇴거의사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퇴거를 통지한 경우 과납된 월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통신사 서비스 가입 당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3자 제공 범위에 대하여 동의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본인이 직접 제공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단순히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사건 자체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혐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결제 경위 등 문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긴 어렵습니다(특히 당일 일부만 변제한 게 사기 성립을 어렵게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상대가 그걸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을 받고 나서 2주 내에 항소를 하셔야 하는데 일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읗 다투려면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어려운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양육권이나 친권의 변경은 해당 절차에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클릭하거나 머무른 부분이 혐의가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후 어떠한 추가 접속 등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즉 기본적으로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건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선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년법위반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히 구별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때리려는 시늉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 내용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