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tt 계정 공유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만약 ott 계정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들어 1명이 결제하여 서로 모르는 사람 총4명이 사용하며 돈을 나누어 지불하는 상황에서 잠시 친구(비용을 내지않은 제3자)에게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어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될 수있나요? (저는 4명중 1명분의 비용을 냈고 아이디 비번은 제 명의가 아니라면?)
만약 ott내 규정위반이 아닌 불법이된다면 어떠한 법에의해 처벌될 가능성이있나요?(사기?해킹? 등)
공유받은 계정을 재공유하는 사람, 재공유 받는사람 둘다 법적처벌을 받을 수있나요?
ott 사용하다 문득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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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ott 내부 규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OTT 정책상 계정 공유 자체가 해당 이용 정책이나 약관에 반하는 것이고 공유한 부분을 다시 공유하는 것이 OTT 정책에 추가적으로 위반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공유하기로 한 당사자와의 계약에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