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실명인증된 계정거래 관련 질문
일단 계정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계정 양도와 계정 대여 동시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인이 계정에 실명인증했는지 모르고 해당 계정 소유권 양도받기 완료
2. 타인이 계정에 실명인증했는지 모르고 해당 계정을 특정 기간(1년)을 정하고 사용권 대여 완료
책보는 어플의 계정 대여했고 악용하는 목적으로 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 2.의 계약은 유효한가요? 그리고 합법 인가요..?
또 근본적으로 계정거래와 계정대여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계정거래와 계정대여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꼭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이미 계정 양도 및 계정 대여 완료한 계정으로
책보는 어플 1년치 결제해서 환불을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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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거래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다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운영사에서 정한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1,2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