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쇄살인으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유영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대하면서도 해당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류하는 행위가 해당 사고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연재해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전자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판단하게 되는 것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과 공개로 인해서 침해되는 당사자의 인격권 등을 감안하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병합하여 진행되거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하여서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물론 해당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에 해당하여 재판도 따로 진행된다면 구형이나 판결 선고 역시 따로 진행되겠지만 선행 판결의 결과를 감안하여 후행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신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5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퇴거에 불응한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며,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에 대해서 다른 사건보다 중하게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차원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한 조기 단계에서의 조치나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가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아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지속되지 않게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제3자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계엄 당시의 상황이나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더라도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결국 조사 내용에 달린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고 이는 조사 전인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금에 대한 반환 자체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내지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 고지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판매자를 통해서 계정 연동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