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통지의 경우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 송달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본인이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송달 주소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유형의 범행에 대해서 기존에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나 업무 방해로 처벌 해왔으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서 형법이 개정되었고 공중 협박으로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처벌 정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사가 인정될지 여부는 일단 해당 공과 접촉을 해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망 원인이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견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서 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확인을 한 후에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에 대하여 미준수한 경우에 명확하게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초과하여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피해금 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화라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국 그 이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앞선 행위가 약취 유인에 해당하고 협박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 양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서 확인 하더라도 전세금이 얼마인지, 매매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거래 가액을 확인하여 매매가 전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세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공사로 인해서 출입한 경우 주거 침입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 본인에게 어떠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내려진 것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걸 다투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합의를 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벌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고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보는 것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