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렌트카 명의를 대여해주면 처벌되나요

Question

렌트카를 빌릴 때 친구도 면허가 있어서 상관없는 줄 알고 제 명의로 했고 차는 현재 친구가 몰고 있습니다 돈은 친구가 저한테 송금후 제가 회사에 납부했는데 어제 계속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업체에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돈을 보내주지 않아 이틀치 돈을 밀린 상황입니다 이에 렘트카업체에서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명의도용이 불법이라는걸 알게 된 후 친구한테 반납해달라고 몇번 요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한 상황이며 친구가 오늘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반납 및 요금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소당하면 제가 다 뒤집어써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렌트카 업체에 직접 렌트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렌트할 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것임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렌트를 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