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빌려줬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Question

작년 9월에 중고차딜러인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한달안에 명의이전 시켜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약 4천만원대의 캐피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선 지금까지 약 8개월을 명의이전 칠거라며 계속 매주 미뤄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달 캐피탈 금액은 그 친구가 내고는 있습니다만 며칠씩 밀려서 채무조정도 뜨고 카드도 막힌적도 많아요. 요리조리 피해가며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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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명의를 대여해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상 위험이 따릅니다. 현재 친구가 캐피탈 대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약속된 명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의뢰인의 신용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의 이전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친구에게 일정 기간 내 명의 이전이나 차량 매각을 통한 채무 상환을 강력히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캐피탈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대출 승계나 조기 상환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명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명의를 회수하거나 대출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