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 배상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의 항소 포기 결정은 피해자 복구와 사회적 화해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역사적 사건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정치적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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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메시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고려해서 존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앞선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