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시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하는 건 계약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마다 그 가입 내용이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삼자로서도 알 수도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는 것이고 정기적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무규모가 개인회생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재단에 속하여 처분한 후 배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재단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관리를 하고 처분 후 배당을 하는 건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배당하기 위한 것이고 공정하게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면책하는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파산 재단에서 환가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채권에 대하여 전부 만족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번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한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소유예 자체는 기록이 남는 것이고 본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처분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되거나 적어도 수사 결과에 대한 우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해도 해당 사안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 기록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 삼 자이든 해당 SNS 에서든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애초에 단순 시청이나 소지 건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주변 지인이나 친구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그 고발을 통해서 얻게 된 증거 자료뿐만 아니라 고발을 한 당사자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