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고민하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 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ㅍㅌ에서 뭐가 느껴져서 들어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변기 칸 구석에서 벗었는데 (누가 봤을까 촬영 했을까)조마 하면서 빨리 나와서 화장실 문에서 안을 쳐다 봤는데요.(이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만약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심이 가는 행동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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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화장실에 정상적으로 출입을 하여서 개별적인 공간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누가 밖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