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고민하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 드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ㅍㅌ에서 뭐가 느껴져서 들어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변기 칸 구석에서 벗었는데 (누가 봤을까 촬영 했을까)조마 하면서 빨리 나와서 화장실 문에서 안을 쳐다 봤는데요.(이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만약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심이 가는 행동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화장실에 정상적으로 출입을 하여서 개별적인 공간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누가 밖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