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에서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행하려는 자나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우회전 하면 안 되는 때는 바로 보행자가 흥단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과 사는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어떠한 의사 표시 없이 떠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나 통화 녹취로도 명확하게 계약금이라고 당사자가 얘기하고 수취한 금원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금이라는 점을 명시해서 금전을 지급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폭행 사건이 아니라 가정 폭력으로 인지된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아파트를 서로 나누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선물을 준 것처럼 속여서 환급을 위해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최근에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환불 금액을 요구하면서 피해금을 편치하는 수법입니다. 금전 지급하지 않고 잘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CCTV 설치를 통해서 촬영되는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에 대해서 표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촬영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봉하게 된 경이나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절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면 주인이 없는 가운데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