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으로 전치 2주의 피해를 봤다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들만 잡으면 성격이 이상하게 변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보복운전으로 현재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럴경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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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고 전체 2주라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합의 여부나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