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급여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지만 단순히 계좌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에는 회사가 제3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알게 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지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고소 등 신고를 진행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놀라 넘어져서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 놀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이 매매 당시에 존재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매매를 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변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보시고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임대차 분쟁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한 후에 비로소 본인이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거나 익명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를 공개한다고 특정성에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해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피의자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계속한다고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단순히 취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수사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자체가 짧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지만 위와같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합의해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님에도 전세계약이 해지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악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명예훼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른 죄를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민 형사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업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원래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이나 그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한다면 양형에서 주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맞게 최대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참여나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 등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구라고 하더라도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납품내역이나 견적서 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더라도 물품이 지급된 이상 대가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