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 의사나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할 것인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조정위원을 통해서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형사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그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리 고지된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른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펜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수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앨범 표지 등에 기재한 것이라면 그 가수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대출 과정에서 전입 유지 등 특약을 하신 게 있는지 계약서 등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에서 우선권 행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업무방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도 같이 욕하시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주소를 본인이 행정사 사무소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 그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오히려 행정사 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 집앞 공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자연력의 기여를 고려하여도 예견가능성 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게임사의 자체적인 정책에 반하여 제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