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부분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사기죄 외에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결국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트렁크에 어떠한 물품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서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해당 업체와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과 별개로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입증되어야 전세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실행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전세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계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판매를 한 것이므로 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정 제공 등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셔도 기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단순히 노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행위 내용을 고려하면 공연 음란에 해당하여 행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과 친구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별도로 친구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주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에 대해서 인지한 것만으로는 온전히 소유권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친구분과 연락을 하셔서 다시 반환이 가능하게 협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내에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려 내지 각하 처리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그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 진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형태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고 계속하여 피의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회피한다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결국 담당 수사관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체포를 요청하거나 빠른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요청에 불과하고 그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