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공지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다만 지인이 알 수 있는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 자체로 객관적인 제3자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열람 교부 제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본인이 해당 폭력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면 동생분을 통해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관계에서 미납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명도나 계약 해지 등 소송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전이나 단수 등 조치를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는 관리 규칙이나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한 별도의 민영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민형사상 조치와 더불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해서 최대한 회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의율해 왔으나 최근에 신설된 공중 협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청구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재물이 혼인을 전제로 해서 지급을 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재산 분할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이혼하는 경우에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누군가를 찾아서라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고 본인이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말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고 집단이나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라도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합의의 경우 치료를 마치고 추가적인 후유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지켜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형사 합의의 경우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하면 형사 합의 진행 없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