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결국 합의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면 피고가 먼저 공탁을 하는 등 지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원고가 먼저 연락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손해가 인정될지의 문제인데 A와 B가 공공장소에서 다투는 것이지 C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가 극소액에 그쳐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퇴사를 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그러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그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비밀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고소장이 아니라 소장을 전달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그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결국 그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재 입장이 그러시다면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같이 첨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상의 소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서에도 청소 비용이나 도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임대인과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입금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셔야 하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서 거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고,앞으로는 다른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이나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해서 임의로 입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법에서 그러한 부분을 처벌하고 있는 것은 입양을 가장하여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 유형이 계속되어 왔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