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
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
게임을 하다가 적이 먼저 니 엄마 저능아 등 욕을 심하게 하길래 저도 적에게 너 정자은행 난자은행 실험체라서 엄마없음과 너 정아은행 난자은행에서 나온 냉돔챔버 안고 잠 이런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과 모욕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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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한편 성적인 욕설의 경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