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바 없거나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한 걸 고려하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청구된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 정도가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Instagram에서 본인이 실명으로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계정의 정보를 토대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어떠한 법적인 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나 증거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 삼 자로서는 혐의 여부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답변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며 현재 문제가 되는 혐의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보호관찰 기관에 구속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전세사기가 문제가 됐던 것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국세 체납이나 선순위의 보증금이나 채권 신탁등기 여부 등을 명확하게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였고,허무인을 소유자로 한 후에 대리인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수법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상대방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임료 역시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의사가 범죄 전과가 있는 걸 알게 된 경우에 담당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해당 전과가 어떠한 결격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나 요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병원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판례 분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촉법소년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지 혹은 관리 감독을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따라서 책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는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나 증권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불법 자금을 세탁 혹은 은닉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국 차명 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