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을 듣지 않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하는것도 협박죄가 될수 있는가요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특히나 조심해야 할시대인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은 자녀와 여러가지 갈등도 생기는데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것도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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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단순히 그런 표현만 가지고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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