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고 진행하신 일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근거 없이 만류하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 업체에서 비용 관련 지출 내역도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 신청 및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이의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탁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 판단과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신청 등 고려하셔야 하나 앞질러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맞겠지만 그것이 12대 중과실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결국 법리 해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9월 8일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 통지가 되지 않았다거나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도 적어도 계약 만료일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거나 그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중개인이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대출 규제가 이루어졌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에 대해서 해당 은행이나 혹은 금감원에서 확인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CCTV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CCTV로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여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상대방을 특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게 되지만 해당 사안은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를 사용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별도로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 당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차용금 반환 청구 등을 진행하셔서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재산 은닉이나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위와 같은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부터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본인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어떤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등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많이들 착각하시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애초에 재산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도 당장 압류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을 하면 신용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누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해당 공사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가처분이 그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현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