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 사업장 추가에 대한 행정처리를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든 세무사든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셔야 하고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어서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시면 직접 진행해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그 내용상 불법으로 촬영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가 자의로 촬영한 것처럼 인정된다면 결국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시청 경위 제목이나 당사자의 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 역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게임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사안 역시 본인 게임 캐릭터를 언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항이고 결국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단순히 게임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기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경력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에서 별거 이후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반대로 혼인 전에 단독 재산이던 경우에도 혼인 이후 장기간 함께 그 재산을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결국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방식이나, 각 당사자의 가사노동이나 경제적 기여, 혼인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은 제정이나 개정 당시 그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하여 변화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도덕적 기준에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가 문제가 되는 건 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4.][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