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주가 재판매 연락을 무시합니다..

Question

상황은 게임을 안하게되서 재판매를 원해 본주님께 연락드렸고 기존 계정과 달라진 스펙을 물어보시더니 힘들 거 같대서 이런 상황은 첨이라 변호사분끼 물어보니 처음부터 판매글에 재판매 금지라는 걸 기입 안했을 시 계정 가치가 크게 하락해 손해금을 주거나 협의를 하여 재판매 동의를 하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3일동안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벌 못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건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유감스럽게도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