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커뮤니티에서 리딩방피해자 조롱도 고소가되나요?

Question

이 주식 왜삼 ㅋㅋㅋ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쓴 피해자 조롱글 정확히 누군지는 특정은 안되게 쓴글이요

여기에 글썼다고 참고인 조사로 출석가능성 있나요

아니면 주식방 피해자랑 리딩방 가해자만 해당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특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떤 단체에 대한 모욕 등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특정할 정도가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