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후에 알게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곧바로 중대한 하자로 계약취소를 구하긴 어렵고 해당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셔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 확인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대해서는 우편 등으로 받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등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성범죄 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전과 역시 해당 범죄경력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이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사건화되었을 때 본인이 고의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셔야 할 것입니다.어차피 탈퇴를 하실 것이라면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협의이혼에 관한 의사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서류로는,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각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주소와 이름 등 확인해 배상명령을 진행하시면 되고,현재 공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건 잠시 미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체소송 자체는 피해자가 함께 제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매수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하면 그 내용을 특약으로 하거나, 매매계약에 포함하지 않아도 별도로 확약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결국 해당 중개인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지 아니한다, 즉,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게시글 내지 댓글을 일회적으로 기술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 명과 대표 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