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자를 조사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후자가 검거하기 어렵다면 사기 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병원 치료비나 진단에 대해서 모두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진단서를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진단 내용이나 치료가 인정되는 범위가 두 곳 모두 동일하다면 하나만 제출해도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곳의 진료비 등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고소로 조사가 진행되든 그렇지 않든 그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루어지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게 아니고서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 단순 고소 접수 건이나 그 이후 경찰조사를 마쳐도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해당 법률에 대해서 자도 소주를 구입하도록 명령한 부분이 헌법 소원에서 다투어지면서 위헌 결정된 바 있지만 그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습니다.별개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소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주류면허법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6., 2024. 2. 1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3.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 1.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아이디가 도용된 경우 해당 아이디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에도 접속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의 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네이버를 통해서 본인이 네이버페이등을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기존에 접속된 다른 기기에 대해서 모두 로그아웃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물건을 치우는 것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세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 없이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서 그러한 정리를 진행하시거나 임차인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누수에 대해서 제대로 방비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라고 그와 별개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그 조건으로 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에 맞게 잔금지급 시기나 전입 신고 시기 그리고 상대방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시기 등을 기존 계약과 달리 변경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고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 진행과 별개로 공판 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