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역류로 인한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비용 부담은 누구인가요?

Question

윗집의 하수구 역류로 아랫집으로 물이 샜습니다.

누수는 잡았으나 세입자는(월세)본인집이 아니니 부담 못한다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쓰다 일어난 일이니 부담 못한다 합니다.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수구 역류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건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