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 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징계 처분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이 본인에게 해보라고 한 것이고 본인이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발음을 하고 난 후에 상대방이 정확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나 발음이 안된다고 한 것 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등 처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 해당 지출 건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탈세가 문제되는 경우 협의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이버 공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서 반드시 층간소음이 윗층에서 들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그러한 층간소음이 들리는 게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다른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시도해봐야 하는 것으로, 다만 이러한 규정 미비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재 내지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고거래 물품에 대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물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어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그러한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환불 거부가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을 일부 침범하는 부분이 장애인 주차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리 해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벽에 붙여놓은 종이가 본인을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자를 찾겠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협박죄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결국 과실비율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간 합의로 사건화되지 않아야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 행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유급에 대한 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고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라면 반드시 유급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 그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당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