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계정 6대주인데 해킹을 당한 거 같습니다

Question

전대주들한테 계속 연락해서 1대주를 찾고 있습니다 스팀배그 계정인데 이 계정이 해킹을 당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1대주한테 연락해서 다시 찾아달라고 하려합니다 근데 만약에 1대주가 해킹은 자기 상관 아니라고 찾아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계정은 5대주와 돈을 주고 거래를 했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직접 거래한 5대주한테 해야하나요? 아니면 1대주한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질문자님을 속인 사실이 없고, 5대주가 판매 당시부터 회수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주가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판매자가 직접 회수한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5대주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