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기 범죄율, 검거율이 얼마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사기 범죄율, 검거율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형사처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미국에 비해 형량이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기 범죄 검거율은 매해 변동이 있으나 50% 내외이며 형사처벌은 적용되는 법조나 피해자 수 내지 피해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 비해 형량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것은 애초 미국이 양형에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