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할 때 왜 세금, 사회보험료는 면책이 안되나요?

Question

개인파산을 할 때 왜 세금, 사회보험료는 면책이 안되나요? 사적인 금전거래는 면책을 하게 해주면서 국가에 관련된 돈은 면책을 안해주나요?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래도 사회보험료는 끝까지 면책이 안되는건가요?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상속도 되고, 상속포기도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특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은 맞지만 그전에 독촉 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 자체가 드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금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