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해당 관련 업자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임대차 관련 법률적 분쟁이나 법리 해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그 사유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불참하는 경우에는 일회 불참으로 바로 소취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발언을 반복하거나 해악의 고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스크린샷이 작성된 경위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제목만으로는 혹은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걱정스러시다면 그 내용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는 한 사건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학부모에게 전달이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이유로 담임을 교체 요구하거나 담임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교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신고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나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계좌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를 함께 조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좌 역시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다른 계좌 내역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불해준 물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관련 대화 내역이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다만 위와 같이 경찰에서 형사 사건으로 접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폭행이 나가서 특수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가정 폭력에 해당하여 가정 폭력 처벌법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