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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기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하늘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손톱만큼 군기지 건물 옥상이 찍힌걸 업로드하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만으로 군 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 자체가 군시설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사진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도, 다른 촬영사진이나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