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기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하늘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손톱만큼 군기지 건물 옥상이 찍힌걸 업로드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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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만으로 군 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 자체가 군시설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사진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도, 다른 촬영사진이나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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