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마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목적물에 들어가서 청소 등을 하는 행위는 서로 모순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비가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의 관계없이 승계 집행문 부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서 신청 등 절차 진행을 하시거나 별도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으로 제시한 적금보험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알 수 없는 다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상책임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보험의 납입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고려할 때 근저당권이 시세보다 10%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시세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이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본인이 시세를 고려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낭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봉으로 마무리를 하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직후부터 효력이 인정되게 되는데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선고할 때 당사자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인정되어 항소 기간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인가 당시에 결정된 부분은 추후에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입금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말씀하신 사정을 전달하고 추후 어떠한 방식으로 입금할지 미리 논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AI 답변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해당 피해액이나 행위정도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 적어도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단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금액이나 피해 금액을 참고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이나 보완 수사가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유선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리면 위와같이 피의자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모르게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