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폐문 부재시 이후 진행이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Question

현재 9.25 폐문부재로 처리되었고 9.17 종국:지급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지급명령이 승인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정명령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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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새로 나올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9월 17일에 결정이 내려졌으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송달을 위한 보정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