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지 예정 통지에 대해서는 주로 변제금을 미납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때 그 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고려할 때 해당 통지가 이루어질 즈음에 통화하여서 사정 얘기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이의하여 계속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에게 문의하셔서 폐지 예정 통지가 본인 진술로 더 진행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접수증을 전달받을 순 있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요청하시면 관련하여 절차 진행 중에 접수된 접수증이나 영수증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게시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부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게시판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운전을 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동을 걸고 에어컨으로만 사용하였고 실제로 운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운전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에서 운전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한은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례한 표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배우자가 대신 통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현재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임대인이 연락 없이 방문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나누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법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을 임대차 계약 당시 포함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가등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며 다만 위와 같은 가등기가 실제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불안하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가등기권자도 입회 하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