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초범 합의완료 했습니다

Question

말그대로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금액은 150만원정도 되고, 디스코드내 불법 도박쪽으로 11월달 재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점이나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선고 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