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액사기 처벌 궁금합니다(여죄 포함)

Question

이제 고등학교1학년입니다 사기쳤을땐 중3이구요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대리구매로 소액(6만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연락을 드려 죄송하다하고 원금은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피해자분도 알았다하며 진정취하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고하기전 여러명에게 소액사기를 쳤습니다 합쳐서 한 25만원됩니다 찾아보니 이 사건을 조사하다 다른것도 조사할수도 있다 들었습니다(여죄) 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소년원 나올까요?너무 걱정되네요 반성문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진짜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총 피해금액이 25만원이라면 소액사기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수가 많다면 죄질이 나빠 보호처분의 호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