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 시기착오로 놓쳐서 못들었어요 전세금반환청구 방법
보증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시기 착오로 늦어서 못들었어요ㅠㅠ
이때 전세금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임차권명령등기는 보증보험들거나 안들어도 동일하게 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보통 계약 만료나 해제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와 같은 신청과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