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인도받아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출을 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전입하여서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언제 경매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리 조치를 취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한 사진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하자이기 때문에,두 사진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다만 하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게시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수하더라도 조사를 잘 받으시면 형사장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승소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과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소가가 낮다면 그 부분을 전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즉 300만원을 선임료로 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지급 상한이 정해지므로 그 상한을 넘어서는 부분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하는 것만으로는 공수처에 그러한 처분을 한 검사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불기소에 대해서 그러한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연령이 어떠한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고 본인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아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연락이 오기까지 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명의가 도용되었는지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은행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본인 확인을 통해서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 본인이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다툴 수 있고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연재보증을 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제 삼 자가 있는 가운데에도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삼 자가 상대방이나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박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하여 그 반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진행할 게 없었다면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산이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녀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설령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제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그러나 노파심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과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반드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