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전거 사고는 차대차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인이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면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에 해당 자전거가 진입하려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자전거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본인이 볼 수 없었던 사각지대에 대한 과실이나 상대방 자전거가 어느 정도로 과속했는지 혹은 정상 주행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몇 배 이상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몇 배 이상 받고자 하면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소액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나 번호키 변경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명도 소송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소송 비용 역시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해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퇴거한 경우라면 당연히 소송 비용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미 인도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마친 이후에 대해서 월세 지급을 구하는 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도 그 부분이 수사기록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서 문의를 하시거나 별도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 내용을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가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점유 이탈을 횡령 역시 모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혐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화가 들린 것이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녹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너무 경미한 사안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씨씨티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시다면 본인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탄원서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혐의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주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현재 범칙금 부과 금액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당화 될 수 있냐는 질문이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자신들이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업무 목적으로 녹취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공을 요구받는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자료의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서 해당 노동부에서 직접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령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높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본인이나 동생이 연령이 어려서 그러한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화내는 부분이 아동학대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