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명예훼손, 어떤게 우선인가요?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법적 균형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균형은 설정되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나 제한을 설정한 것이 형사처벌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