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다른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1)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2)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실적시는 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다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사실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형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한편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행은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