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범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재산 범죄라고 한다면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피해 금액이 현재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일단 1 심 선고를 받아본 후에 항소심에서 합의나 다른 양형 자료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액이 지급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목적물에 매매가의 50%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목적물에 다른 근저당권이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신지 알아보시고,당장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그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하도록 특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규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벽지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만 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그 비용을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그러나 파손된 부분만 상의 없이 복구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색상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임대인이 왜 마음대로 진행하였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나 적어도 통지를 하고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 등 다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사안이나 소송에 필요한 주장을 개진하면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 예매 상세 페이지에 신분증 확인한다는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 요청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수집하는 것도 아니므로)공연 상세 페이지에는 예매자의 개인 정보를 어떤 업체가 확인하는 지, 예매자 정보가 타업체에 이송된다던지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더라도, 개인 정보 수집 ,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 조차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마련되는 것이 어렵고, 다만 해당 사건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이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사과하거나 당시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 동종 사건의 결과를 고려할 때 천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각 배우자의 재산 정도나 소득 수준, 자녀의 수나 연령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고,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기도 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계좌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지급이 다투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어도 다른 계좌로 지급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 비용 납부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리인이나 상대방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변호사 선임료의 분할납부 방식이나 현금 납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지불하기로 해당 변호사와 약정하기 나름이므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