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김건희는 조사를 성실히 받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Question

현재 윤석렬 부부는 두명다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혐의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윤석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조사를 받지 않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지만 김건희씨는 조사에 잘응하고 조사를 잘받는것 같은데 두명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제3자나 그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심스러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