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계정 사기당했습니다.....
당근계정 빌려주면 돈준다길래 빌려줬는데 사기를 쳤더라구요...심지어 돈도 못받았습니다 겁먹고 당근계정도 삭제해서 7일동안 로그인을 못합니다...이런경우는 처벌을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될 수가 있는데 해당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